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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총 44개 조문

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
제3조제3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제4조제4조 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제5조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제5조의2제5조의2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치료를 위한 지원제6조제6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제7조제7조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제8조제8조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제9조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10조제10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제10조의2제10조의2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제10조의3제10조의3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제10조의4제10조의4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제11조제11조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제12조제12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제13조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
제14조제14조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15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제16조제16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제17조제17조 보호의무자의 기록 내용 확인 제한
제18조제18조 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제19조제19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0조제20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사항제21조제21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제22조제22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3조제23조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4조제24조 입원등적합성의 직권조사사유제25조제25조 입원등적합성의 조사
제26조제2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제27조제27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제28조제2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9조제29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제30조제30조 재심사의 청구제32조제32조 입원등의 적절성 여부 등에 관한 직권 심사제33조제33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4조제34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
제35조제35조 특수치료의 종류 등제36조제36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7조제37조 비용의 부담제38조제38조 권한의 위임제39조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0조제40조 규제의 재검토
제41조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0조

조문 43 / 44
제40조
규제의 재검토
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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